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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가족간 거래,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증여 판단, 차용증 작성

  • 2025년 9월 4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신뢰받는 세금 전문가 - 선한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많은 고객님들께서 문의주시는 "가족간 금전거래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가족 간에 금전이 오갈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증여세와 가산세가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문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증여에 해당할지, 금전 대여로 처리할 수는 있는 것인지 적절한 세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가족 간에 거래가 증여에 해당한다면, 신고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기한 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세 대상?

증여세가 어떤 세금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등을 받은 경우에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 대상 자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현금 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예술품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정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받거나,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파는 등 세법상에서 부당한 경우로 규정되는 경우 증여 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비과세?

그렇다면 가족 간에 생활비를 주는 것은 어떨까요?


국세청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께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나 교육비, 용돈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겠으나,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등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 가족 간 금전 대여 거래는?

가족 간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잠시 자금 융통을 지원하고자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있어 국세청은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금전을 빌린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여 추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용증과 이자, 원금 상환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갚아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원금을 갚지 않는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이고, 세법상 금전 거래에 있어 적정 이자율은 기간마다 다르지만 현재는 연 4.6%입니다.


금전 대여 시 액수는 얼마가 적정할지, 해당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지,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를 주고 받는다면 어느정도가 합리적인 금액일지는 고객님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세법을 적용하는 판례에서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별 상황과 자금 거래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기한 내에 완료가 되어야 하나, 혹시 증여세 신고 기한을 놓치신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족 간 금전 이동은 주변에서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으나, 잘못된 세금 처리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 등 기관에서도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이나 의심 거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처리에 조금 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나 자금 이동이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을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상황별로 꼼꼼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증여를 계획하시는 경우에는 상황별로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며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과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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